내년 의대 정원 조정 이번 주 마지노선…의료계 "2026 모집 중단"

송성환 기자 2024. 12.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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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비과학적 의대 증원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개원의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의정협의체 참여 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대응을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의료인 처단'을 적시한 계엄 포고령 이후 다시 단일대오를 꾸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내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생을 더해 7천5백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모집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해부학 실습, 여러 가지 기초의학 실습, 그리고 그 이후의 임상실습을 과연 전국 의과대학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학생들은 그런 교육권 훼손을 보고만 있겠느냐…."


국회에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문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각 대학들은 이번 주까지 수시 추가모집을 거쳐 미충원 인원에 대해 정시로 이월하는 규모를 확정합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8일)

"법규상으로 또 이제 소송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하지만 의대마다 교수 채용에 애를 먹고 있고, 내년도 전공의 모집마저 확보율이 5%에 그치면서 정부 역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증원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6학년도 정원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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