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토론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강조

초선의원 공부모임 참석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2024.12.23

국민의힘이 당 소속 초선 의원들의 공부모임에서 토론회까지 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대한 당 초선의원들의 공부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는데,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그렇구나' 이해할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방송에 많이 나가 우리 입장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나 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며 국민의힘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면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7001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