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안주영 전문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서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