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하이브 갈등에 "투자계약 갈등, 생태계 근간 훼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하이브와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우려를 표했다.

2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 저해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코스포는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전했다.

코스포가 밝힌 '자회사'는 어도어를, '투자 계약 관련 갈등'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를 의미한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뉴진스는 앞으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진스는 새로운 SNS 개정, 그룹명을 '뉴진즈'로 바꾸는 등 '탈어도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으로 뉴진즈의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코가 지적한 건 이 부분이다. 이들은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포는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해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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