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간주' 오늘 결정‥"계엄, 범죄심사 가능"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송달로 간주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할 계획입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도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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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69963_36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