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탄핵 최후통첩…'으름장' 민주, 내심 '역풍' 고민

간신히 첫발 떼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도 찬물
"국정 안정 최우선" 스스로 훼손 지적도 부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미수용 시 탄핵 으름장을 놓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력히 옥죄고 있다. 다만 실제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국정혼란 및 여당의 반발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내부적 고심도 적지 않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을 특검법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띄웠다. 조건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 협조 등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의지를 드러낸 데엔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 거부권 행사가 작용한 걸로 보인다. 자칫 본게임인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사용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수사 지연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여야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황으로, 한 대행의 특검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입장 등에 따라선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요건이면 민주당 단독(170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방통위원장 전례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라는 입장이다.

실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 상당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최우선 과제로 냐세워 온 국정 안정을 민주당 스스로 깨는 꼴이 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다. 민생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한 대행 탄핵 추진은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가까스로 첫 상견례 날짜를 정한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찬물을 끼얹게 되면 정치권, 특히 야당을 향한 비토 여론도 상당할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에 이은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민생 지체 및 책임론 부각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당 안팎 상황에서도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버티면 수가 나오냐"며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하면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