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서 부동산 몰빵하더니…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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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문제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 온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한 자금인 데, 노후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중도인출이 많아졌다고요?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천 명, 인출 금액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사이 인원은 28%, 금액은 40% 각각 늘어 2019년 이후 감소세던 것이 반등했습니다.
중도 인출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3%가 주택구입 목적이었고, 전월세 비용 충당도 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76%로 대부분이었고 50대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한다고요?
[기자]
현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주택구입과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이나 회생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처럼 영구장애,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등으로 중도 인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미국의 경우 사망이나 영구장애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납입한 퇴직연금 금액을 감안해 주택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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