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종면, 한덕수 탄핵 협조 불응 시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 한 번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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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오는 26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협조 등이 이행되지 않을 시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럿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23일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 권한대행을 대신할 다른 국무위원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냔 취지의 물음에 "권한대행 순서는 의미가 없다. 순서대로 (탄핵)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국무위원)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이라 (성립) 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정상이 아닌 이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후보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통과된 지 오늘(23일)로 12일째고 한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6개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가운데 일부만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느냐고 묻자 노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정밀하게 판단하고 여러 의원이 의견을 보태야겠지만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