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시 국가가 주요물자 공장 인수키로…"생산시설 유지·기술유출 방지"

반도체·항균약 등 '특정 중요 물자' 12개 항목 중 일부에 적용
24일 전문가 회의서 원안 제시 후 논의 거쳐 기본지침 마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시, 제조기업의 동의하에 주요 물자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외국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특정 중요 물자'로 반도체 및 배터리, 항균 약 등 12개 물자가 지정돼 있다.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 추진 중인 제도는 이 12개 주요 물자 중 일부를 긴급사태 발생 시 '특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국가가 제조기업 공장을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법안에도 특별특정 중요물자 관련 언급은 있지만, 국가가 공장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가 규정한 '긴급 사태'란 감염병 확대 및 원재료 수입 정지·외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입 취지는 긴급 시 제조 시설을 소위 '풀가동'하기 위해서다. 기업은 물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장기적 시각에서 수요가 사그라들 것을 고려해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가 조종키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원재료 수급이 원만하지 않을 때, 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처분해 버릴 수 있지만 국가가 공장을 매수하면 생산능력을 잃는 일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요미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통해 외국이 일본 기업을 매수해 자국의 기술을 얻으려는 경우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오는 24일, 전문가 회의에서 신제도 원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기본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원안에는 국가 주도 매수에 대해 "공급망에 개입하는 강도가 특히 높다"며 "억제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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