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경제, 더 이상 추락하면 미래 없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선에서 등락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환전소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서민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총력 방어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난주 이틀째 1천45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1천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고환율은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주식 시장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등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주식 시장은 비교적 활황이지만 올해 들어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9%, 코스닥은 무려 23%나 하락했다. 더구나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해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한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은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돼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부터 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대외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앞으로 1개월 후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연설 등에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패싱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운운하면서 여야가 정치공학에만 함몰돼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관리의 사령탑을 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면서 흔들어 대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으로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경제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경제 안정 없이는 정국 안정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여야는 물론 행정부가 상호 협력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정은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 가동해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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