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시국이 엄중해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해 경제 입법, 민생 지원, 추경 같은 시급한 의제를 조율하자는 취지다. 그 합의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겼다면 이 협의체의 핵심인 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양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손실만 따지며 권한대행에게 압력만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미국이 불신을 드러내며 한미 동맹까지 한때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한덕수 대행체제가 작동하자 미국은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