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관리는 누가?...교사·행정직원 갈등 반복

<앵커>

최근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관리를 누가 해야하나를 놓고 초등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행정실에서,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CCTV, 과연 누가 관리를 해야할까요?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년 초 학교 업무 분장을 앞두고 선생님들에게 교육 업무 이외에 과도한 행정 업무가 포함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점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로 기자재나 CCTV 관리,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시설, 안전에 대한 항목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는 공문에 언급된 업무들이 교사들로부터 배제되면, 결국 그 업무의 부담은 행정실이 떠안게 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고재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장

"행정실은 보통 2~3명 정도가 행정 인력을 맡고 있어요. 현재도 시간이 모자라서 밤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데 이 업무까지 떠안으면 부담이죠."

이 같은 교사와 행정직 직원의 갈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안전을 위해 계속 설치되고 있는 CCTV를 과연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안전시설로 설치 운영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후 주목적은 학교폭력이나 도난사고 등 학생 생활지도의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무 분장 권한이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 학교마다 담당자도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교사

"선생님들 업무가 많다보니 제가 (교감이) 맡고 있어요."

도내 521개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약 1만 5천 대.

한 학교 평균 약 2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학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조례 제정이나 학교 CCTV를 전담해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사

"지역 교육청마다 관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거고, 명확하게 법적인 검토가 또는 법이 안되면 조례라도 그런 검토가 심도있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어물쩍 넘어갈게 아니라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도화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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