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장관 임명·특검 거부권에 신중…여야 협의 주시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안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는 여야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행대행 체제 후 처음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서 행안부·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연말연시 인파밀집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려면 공석으로 오래 둘 순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지난 20일)>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임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례상 권한대행은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인선을 통해 청문회가 열려도 야당이 반발하면 임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이 오는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쳐야 한다면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
여기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점도 한 대행의 고심을 더욱 깊게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대행을 비롯해 정부는, 출범 움직임을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한 여야 합의 과정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여야 간 다른 입장을 보이는 현안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여야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어 한 대행의 결단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정부 #임명 #특검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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