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연소화, 배경은?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마약류 유통의 다각화
오프라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 비대면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사범의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마약류 사범에서 10·2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연소화가 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에서 10·20세대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지난 1~10월)에 34.8% 집계됐다. 2019년 23.4%, 2020년 26.6%에서 2021년 34.2%로 첫 30%를 넘은 후 2022년 34.1%, 2023년 35.6% 등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반면 마약류 사범의 총량은 감소하고 있다. 올해 1~10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94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2만2389명)보다 13.2% 축소됐다.

마약류 단속·치료·연구 업종에선 이 같은 현상을 '마약류 사범의 연소화'로 정리한다. 마약류 사범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의 근거가 된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류 사범의 대다수가 40~50대였다면 최근 5년 전부터는 마약류 사범의 많은 부분을 10~20대가 차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의해 잡혀 들어오는 어린 친구들은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도 10·20세대가 주축을 이룬 마약류 범죄가 화재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마약류 동아리 '깐부 사건' 등이 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깐부'에서 2022년 12월부터 액상대마, 케타민, 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 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유통된 사건을 일컫는다.

동아리 회원들은 수도권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깐부'의 회장인 염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마약류 사범의 연소화 가능한 원인은 마약류 유통의 다각화에 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류 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회에 어느 정도 인맥이 있는 중장년층들이 마약류를 구매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별다른 사회적 인맥이 필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