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의료개혁, 시급한 과제" 목소리도

(상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의협 유튜브 생중계 캡처

"비과학적 의대 증원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의료농단 의사 처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농단'이라고 지칭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시도의사회장,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폭력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 강행으로 10개월째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가 최근 국정 혼란으로 더욱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상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도 소멸됐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위에서 의료농단 조기 종식과 미래 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도 의료계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의협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 관련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 처방을 찾아서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해야만 의료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을 백지화하라고 하지만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그동안에도 국민들한테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의료개혁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니며,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된 상황이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의제가 됐다. 의사들도 나와서 의료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