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까지 특검 수용 안하면 탄핵"…"국정·여당 마비"

박찬근 기자 2024. 1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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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레까지 대통령 부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위헌적 법안인 데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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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레까지 대통령 부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기 위한 야당의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만약 모레까지 상설특검 절차 개시도, 별도 특검법의 공포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가운데, 특검 발족이 시기를 놓쳐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등 한 수사 기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한 후 내란죄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 특검을 포함한 다른 수사 기관은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위헌적 법안인 데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 공세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08명 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항거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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