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위헌·위법적 국헌 문란 등 탄핵사유 제시
“24일 특검법 공포 않으면 민주당도 탄핵안 제출해야”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제지하는 대신 암묵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한 전 대표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헌법 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향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위헌·위법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앞서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