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특검·헌법재판관 수용 압박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 공포해야"
국민의힘 버티고 있어 난항 예상…주도권 싸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을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일반 특검 공포 데드 라인으로 정했다. 이행되지 않을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하며 최고조로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달 1일 안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시한을 앞당긴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정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며 유보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을 포함해 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도 깊이 연관돼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 전에 특검 수사결과가 구체화될 경우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빨리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게다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인용을 100% 장담하기 어렵고,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버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상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3명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 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