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韓권한대행 탄핵하려면 3분의 2 동의 필요"
"여야정협의체, 중요한 건 참석자 아닌 국민"
"선관위, 이재명 선거운동…조기 대선 전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 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권한대행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고집 부리고 싸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중앙선관위에 엄중 경고해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은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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