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요구 제외’ 예산안 서명…美셧다운 모면(재종합)

마감시한 40분 넘겨 가까스로 처리
트럼프 요구 ‘부채 한도 폐지’ 문제 제외
공화당 장악에도 ‘트럼프 입법’ 험로 전망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요구 등을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해당 예산안에 서명을 완료해 미국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일각에선 일련의 과정이 연방 지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보여준다면서 내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정책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마감 시한 40분 넘겨 처리…셧다운 모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우위인 미 상원은 0시 40분께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상원 처리는 이날 자정이었던 셧다운 시한을 약 40분 넘겨 이뤄졌으나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셧다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오후 6시께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됐다.

백악관은 오전 11시께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추구했던 억만장자에 대한 감세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정부가 최대한의 역량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수준을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경제 지원 △2018년 개정된 현행 농업법(Farm Bill) 1년 연장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프란시스 스콧 키 다리 붕괴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금 전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당초 1537쪽에서 120쪽으로 줄어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7일 1537쪽에 달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을 찬성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 위협을 하기도 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사진=AFP)

이에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19일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공화당 내에서도 38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새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118쪽으로, 초당적 합의안에 포함됐던 중국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의원 급여 인상, 호텔과 공연에 대한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 단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 결국 초당적 접근이 승리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내년을 위한 좋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채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갈려

셧다운 위기까지 몰렸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WP는 “트럼프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마지막에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트럼프는 부채 한도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부채 한도 폐지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 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등 여파가 내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전통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선호를 반대하기를 꺼려했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를 폐지해 자유로운 지출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NYT는 이런 과정을 비춰볼 때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겠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세금 및 정책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