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쿠시마오염수 투기를 '괴담' 운운하며 책무 저버렸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3년 9개월이 넘었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쿠시마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가까이 됐다.

최근 일본 국내 뉴스는 원전을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강하게 나오는 반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기사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류 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기껏해야 핵연료 잔해 반출작업 정도의 뉴스뿐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뉴스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을 계기로 환경시민단체의 반기후적 원전정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의 불안함과 불투명 가운데 특히 피해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때이다.

한겨레(2024년 12월 10일)는 '일본, 13년 전 악몽 잊었나…멈췄던 원전 14기 재가동'이란 기사를 도쿄 특파원 보도로 내놓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로 나라가 두 동강 날 뻔했던 일본 정부는 최근 원전 재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7호기는 2017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심사 합격증을 받았고, 올해 봄 핵연료가 주입됐다. 7호기와 동시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6호기도 내년 봄에 핵연료를 주입하기로 결정됐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뒤,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는 '원전제로(0)' 정책에 따라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과 홋카이도 도마리원전 3호기 등 전체 54기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자민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한 뒤 원전 재가동으로 돌아섰다. 불과 3년 만인 2015년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얻은 규슈전력이 센다이원전 1·2호기 운전을 시작했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 누리집을 보면, 12월 9일 현재 일본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모두 14기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전 4분의 1 규모다. 지난 10월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이 특별히 주목받은 것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뒤 피해 지역인 동일본에서는 원전이 처음 재가동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오나가와 2호기 재가동으로 민주당 정부가 한때 추진했던 '원전 제로' 정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일본 서부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시마네 원전 2호기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현재 재가동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원전도 8곳에 이른다. 일본이 '후쿠시마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면서도 재가동에 집착하는 까닭은 우선 전력 부족이 꼽힌다. 2022년 일본 정부는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수도권 일대 200만~300만가구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을 뻔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54기에 이르던 영업용 원전이 12기까지 줄었고, 지진 등 영향으로 일부 화력발전이 멈출 때마다 대규모 정전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세계적 탈탄소 움직임은 원전 가동에 명분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일본 에너지 수급 실적을 보면, 화력발전 비율이 68.6%였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22.9%(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로 이 가운데 원전은 8.5%(2.9%포인트 증가)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20~22%를 원전이 책임진다고 제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일본은 지난해 5월 노후 원전을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도 통과시켰다. 안전심사 등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이 10년이면 70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원전 수명에 대한 규제가 없던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처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력이 부족하다거나 원전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이며, 원전이 더 많이 재가동될수록 진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움직임에 맞서 니가타, 이바라키 등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겨레(2024년 12월 15일)은 또 '윤석열 반기후 정책들도 함께 탄핵돼야…환경단체 촉구'라는 기사도 내보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부 주요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멈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기후환경 정책들도 사실상 멈추거나 폐기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도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마감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35년 목표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기후총회(COP30) 9~12개월 전까지 제출돼야 하는데,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원전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둔 국가 에너지 전력 수급계획을 받아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연내 11차 전기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모습. ⓒAFP=연합뉴스

윤석열표 핵심 사업이던 '대왕고래' 유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철저한 손익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이유로 '깜깜이'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국가 간 비밀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15년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사업도 우리나라가 수익을 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며 "수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묻지마 사업' 추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공기업 수출 사업은 국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매일(2024년 12월 16일)은 '"탄핵정국 틈타 월성원전 수명연장 추진 즉각 철회하라" 울산지역 탈핵단체, 한수원에 안정성 확보 대책 마련 등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 나라가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한수원이 월성2,3,4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추진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서둘러 진행하기엔 시민사회와 원자력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히 월성2,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중대 사고 평가 대신 5년 5개월째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준용, 다수호기 사고 미평가 등 안전성 평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로 1년을 넘겼다. 일본 국내에서 핵오염수 해양방출을 보는 시각은 원전 폐로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전 폐로의 길은 멀고도 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일본 언론도 인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2024년 4월 9일)은 '"40년만에 폐로"는 곤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작업은 왜 늦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스리마일섬(TMI)원전이 58년만에 폐로를 완료했다며 후쿠시마원전의 경우 '40년만에 폐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79년 상용로에서 세계 최초의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난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TMI원전 2호기의 핵연료 데브리(찌꺼기) 등은 사고로부터 11년 후인 1990년까지 99%가 회수되어 아이다호주의 국립연구소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강한 방사선을 내는 1%가 압력용기 바닥에 남아 있다며 폐로사업 담당자는 로봇 등으로 회수 후 모든 건물을 해체해 부지를 환지로 되돌리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폐로 완료는 사고로부터 58년 후인 2037년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쿠시마원전의 경우 사고로부터 13년이 되는 지금도 원자로 내의 데브리는 손대지 않고 있는데 데브리 총량이 약 880t(추계)에 달하고 TMI원전에 비해 작업 난도는 훨씬 높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로부터 40년 후인 2051년까지의 폐로 완료를 내걸지만, 전문가로부터는 달성이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 사회인프라사업본부 요시나가 교헤이(吉永恭平) 연구원은 MRI홈페이지(2024년 8월 22일)에 '처리수 방출로부터 1년. 얻은 지식과 과제. 안심감의 유지·향상을 위한 포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 가운데 해양방출과 관련해서는 처리수(오염수) 방출은 아직 초반에 불과하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방출은 폐로 완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폐로 완수에서는 육상의 1,000가 넘는 탱크군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철거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상보관에 의한 리스크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는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량 확대 검토도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1년이 경과한 ALPS처리수의 해양방출은 약 30년간이라고 하는 방출기간에 비추어 보면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의 기간을 '트러블 제로'로 보내기란 어렵다. 2024년 2월에는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토양의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국민으로서 ALPS 처리수의 문제를 우리 일본의 문제로서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방출을 포함한 폐로작업의 완수, 그리고 지역부흥을 일본이 하나가 되어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NHK(2024년 11월 8일)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최초의 데브리 시험적 추출 완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핵연료 추출작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11월 7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던 핵연료 데브리의 시험적 추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폐로의 완료를 위해서는 총량 88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데브리의 추출이 최대의 난관으로 여겨져 이번에 추출한 것은 수g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쿄전력은 향후의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본격적인 추출 공법의 검토에 빠뜨릴 수 없다며, 사고로부터 13년 반을 거쳐 폐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데브리 추출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NHK는 데브리 추출작업은 아직도 정보 수집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는 사고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년에 꺼내기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장치 개발의 난항 등으로 약 3년 늦게 시작되었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폐로 공정표에서는 2051년까지의 폐로 완료를 염두에 두고 2030년대 초에는 핵연료 데브리를 일정한 규모로 계속해서 꺼내는 본격적인 추출작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떤 공법으로 꺼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현재의 공정표에서는 당초 계획으로부터 10년 늦어지게 되는 2031년의 추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51년까지 폐로 완료 목표는 견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NHK(2024년 8월 23일)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 현장 1년' 기획특집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과 관련한 일본 각계 각층의 입장이나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정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일본의 어업이나 수산업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마시의 저인망 어선 선주 타카하시 미치루씨(69)는 50여년간 계속한 고기잡이를 4년 전에 은퇴해, 뒤를 이은 40대의 아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처리수(오염수) 방출에 따라 새로운 소문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일관되게 방출에 반대해 왔다. 어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출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는 해산물 검사 등에서 만약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수치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다. 저인망 어업자는 원전사고 전에는 인근 현 앞바다까지 넓은 범위에서 조업했지만 지금은 후쿠시마·미야기 앞바다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시노마키시의 가리비 멍게 양식 가공업자인 엔도 히토시씨는 약 10년 전부터 가리비를 홍콩에 수출해 많은 해에 약 2500만엔의 매출을 올렸으나 처리수 방출 이후 홍콩 정부가 미야기 등 10개 도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로 판로를 잃은 상태라고 한다. 일본 국내용으로 가공해 출하하던 가리비도, 방출 전까지 중국에 수출되던 홋카이도산 등이 시장에 많이 유입돼 경쟁격화로 이익을 전망할 수 없게 됐다. 멍게는 4년여 전부터 미국으로 출하했지만 거래를 하던 기업들로부터 금수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수 방출 이후 현지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8월 23일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사이토 장관과 회담했는데 처리수 방출 개시 이후 "중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정지로, 대단한 피해를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조치 철폐를 위해 일본 정부가 계속해 나가도록 요구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2011년 3월 사고 직후부터 발생한 오염수를 처리한 뒤 남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처리수가 1000여 기 탱크에 보관되어 있다. 지난해 8월 24일 도쿄전력이 해양방출을 시작한 이래 7회째를 마친 지난 7월 16일 현재 누계 방출량은 5만4734t으로, 8회째를 마치면 약 6만2500t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금도 지하수나 빗물 등이 건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처리수의 근원이 되는 오염수가 1일 90t의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1년 전 1000여 기의 탱크 용량의 98%인 134만5072t이던 처리수의 양이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약 3만5천t 줄어 130만9999t이 됐다. 도쿄전력은 올해말까지 방출로 비워진 21기 탱크의 해체에 착수할 예정으로, 해체 후의 부지는 향후 핵연료 데브리의 추출과 관련된 시설의 정비 등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7월까지 방출된 삼중수소 총량은 약 8.6조Bq(베크렐)로 연간 최대치로 설정한 22조Bq을 밑돌고 있으며,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는 지금까지 검출된 최대치는 ℓ당 29Bq로 도쿄전력이 자율적으로 방출 정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700Bq과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식수 기준인 1만Bq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일본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물고기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검출할 수 있는 하한으로 설정된 kg당 약 10Bq을 모두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사 시게루(岩佐茂)·나카야마 가즈오(中山一夫)·니시오 마사미치(西尾正道)는 <원전오염수는 어디로-해양방출의 위험성을 묻는다>(2022)에서 해양방출의 문제점을 이렇게 들고 있다.

ALPS처리오염수를 ℓ당 1500Bq까지 희석해 연간 총 방사선량를 22조Bq 이하로 해양방류하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여기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확실히 농도는 허가된 것이라고 해도 140만t에 이르는 대량의 삼중수소수를 흘려보낸 원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느 곳도 없다. 결국 총량규제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둘째, 사고를 일으킨 원전 내에 녹아내린 방사성 데브리에 접촉한 물이기에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등 본래 ALPS에 포함돼 있지 않는 방사성원소도 기준 이상 포함돼 있다. 2012년 4월 현재 지상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의 총 삼중수소량은 780조Bq로 보고되고 있기에 단순히 매년 방출되는 22조Bq로 나눠도 3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12.3년이 반감기이기에 그 감소도 고려하면 약 20년이 된다.

그러나 현재 매일 140t의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20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유입수의 오염도에 따라서는 그 배이상인 50년 아니 영원히 완료되지 않는 사례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유입하는 원전오염수의 삼중수소농도가 1년에 22조Bq이라면 ALPS처리오염수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부지 내에 유입하는 지하수를 막는 대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시나리오는 현 상태의 문제해결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큰 결함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풍평(소문)피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동의를 얻지 않고 위와 같은 해양방출을 결정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인정한 무해한 방법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일본 부흥청이 190조엔의 풍평피해 보상액을 계상하고 별도의 보상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닛케이신문, 2021년 8월 31일)는 점에서 소문피해는 보상만 하면 된다는 얕은 대응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학자는 태평양에 방출한다는 사실은 소문피해가 일본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아직 일본산 해산물, 농산물 수입을 해금하지 않고 있다. 근린국에서 제기되는 소문피해는 보상하면 끝날 범주를 넘어서 국제문제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식이 아니라 세계적 시각에서도 이같은 해양방출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지성인 입장이 이러한 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나 친원전 어용학자들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엉터리 논리를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대국민홍보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재야학자나 야당을 싸잡아 '괴담' 운운하며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책무를 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을 계기로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정치인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