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처럼회, 물밑서 ‘검찰개혁 마무리’ 박차…“검찰권 남용이 尹 계엄 단초”

[인터뷰] ‘처럼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변수 시나리오별 ‘플랜B’도 논의”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검찰개혁 소극적…의원 단위 모임서 대신 목소리 내야”
“검찰개혁,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무관…李 사건, 검찰의 손 떠난 지 오래”
“조기대선, 당내에서 아무도 생각 안하고 있어…尹 ‘신속 탄핵’ 집중 상태”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처럼회(공정사회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정국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내란사태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화 할 수 있는지가 최대관심사이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야권 의원 모임인 '처럼회(공정사회포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지금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기라는 판단 아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물밑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연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계엄 사태까지 촉발한 만큼 검찰개혁을 완수할 동력과 여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처럼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계엄 사태도 결국 검찰권을 남용해온 국가 시스템이 핵심 원인"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다. 처럼회는 그간 야권에서 '검찰개혁' 선봉대 역할을 자처해왔다. 처럼회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소장파'로 불리기도 하고 '강경파'로 평가받기도 한다. 

실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을 꺼내며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처럼회 소속 황운하 원내대표가 몸담은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당론으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검찰개혁' 키워드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김 의원은 "탄핵 국면인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선 검찰개혁을 지금 꺼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며 "당 지도부가 말하기 힘든 것은 처럼회를 비롯한 의원 단위 그룹에서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통합' 이미지 굳히기 등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처럼회를 비롯한 의원 단위 모임에서 별개로 시급한 과제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처럼회에서는 어떤 의제를 주로 논의 중인가. 

"저희는 탄핵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 여러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고민은 하지만, 여러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영역도 있다. 의원 단위 모임들에서는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는데, 처럼회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대통령 체포나 구속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검을 어떻게 출범시킬 것인가. 또 탄핵 국면 관련 '플랜B' 시나리오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플랜B' 시나리오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나.

"아직 플랜B인 만큼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법리적 요소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해당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이다. 또 한편으로는 내란사태를 종식시킨 후 사회가 안정됐을 때 우리는 어떤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처럼회의 대표 아젠다인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나.

"검찰개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도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계엄 사태도 결국 검찰권을 남용해온 국가 시스템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검찰개혁 문제로 접근법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말을 삼가는 분위기다.

"그렇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 국면인 만큼 검찰개혁을 지금 바로 꺼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 당이 말하기 힘든 것은 의원 단위 그룹에서 꺼내야 한다. 처럼회 내부에서도 처음처럼 검찰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혁신당과 공조도 하는가.

"당연히 혁신당과 공조할 수 있다. 처럼회의 핵심 멤버가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아닌가. 또 저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만큼, 저희들이 모이면 민주당과 혁신당과 함께 회의하는 것이랑 똑같은 셈이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찰개혁 논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랑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론에서 검찰개혁을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검찰 기소 단계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다. 우리가 만약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겠단 조치로 비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의 손은 이 대표에게서 다 떠났다. 그런 만큼 이제는 검찰개혁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다. 사법리스크와 전혀 무관한 셈이다."

검찰개혁 외에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탄핵 정국에 일부 멈춰있는 형국이다.

"저희 당이 '민생경제회복단(허영 단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그 단위에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전력망 확충법 법안들을 포함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을 논의하고 입법 전략까지 박찬대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필요하면 패스트트랙(국회 발의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을 포함해 여러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다음은 조기대선 정국이다. 관련해서 당내에선 어떤 논의를 주로 하고 있나.

"일단 당 지도부나 원내 차원에선 '조기대선'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물론 신중하자는 기류도 있지만, 수많은 이슈와 과제들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당장 당 차원 이슈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부터 고민하는 단계다. 또 핵심 과제는 내란을 완벽히 진압하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다. 당력을 전부 집중시켜야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대선을 고민하는 것은 의원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다들 비상 상황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