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선 입항 막아 기소된 이탈리아 극우 부총리, 결국 무죄 판결

박영진 2024. 12.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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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구호단체 구조선의 입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탈리아 부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시칠리아 법원은 불법감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살비니 부총리는 지중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이주민 147명을 태운 스페인계 국제구호단체 '오픈 암스'(Open Arms) 구조선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입항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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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구호단체 구조선의 입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탈리아 부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시칠리아 법원은 불법감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살비니 부총리는 지중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이주민 147명을 태운 스페인계 국제구호단체 '오픈 암스'(Open Arms) 구조선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입항을 막았습니다.

구조선은 당시 3주간 꼼짝 못 하고 인근 해상에 억류됐고, 배 안에 갇힌 탑승자들은 한여름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생존 위기를 겪으면서 일부는 바다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강경 난민정책을 주도해온 살비니 부총리는 이 사건 직후 내무장관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살비니 부총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이탈리아에 아름다운 날"이라며 "국경을 지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며, 살비니 부총리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으며 초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픈 암스'의 창립자 오스크 캠프스는 검찰이 항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스는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20일간 배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147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생명 구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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