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압박…고심 깊어지는 한덕수

이승재 2024. 12.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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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한 대행이 시간을 끈다면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단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승재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세 가지, 상설 특검 추천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고 두 일반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판단하고 선제적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12월 31일, 이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시한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 열어서 공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나뉩니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의 경우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아니고, 일반 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의 재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재의 요구권 행사 시한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한 대행 측은 여전히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 제작: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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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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