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의 투자이민 칼럼] 트럼프 반이민 정책, 한국 유학생들 입국제한 대응방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불법체류자 추방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유학생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내 수많은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에게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 중국의 경우는 입국 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고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지 분위기다.

미국 유학생 비율 3위인 대한민국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외교적 공백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들은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미국으로 조기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한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측 불가능한 외교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비가 절실하다.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와 입국 제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에게 비교적 빠르고 확실한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는 투자이민(EB-5)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예로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투자이민은 예외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당시 제약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현재의 투자금액에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한 외교와 비자 상황 속에서 방학 중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취임식 이전에 미국 복귀를 서두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영주권 취득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글-모스이민컨설팅 미국 투자이민 담당 이용진 변호사

이용진 미국 변호사

조지타운대 졸 / 페퍼다인대 법학박사
US Law Firm YK Law 소속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담당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전문 저서 "명품 이민" 저자
미국투자이민 수속 담당 경력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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