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서류 네번째 반송 “경호처가 수신 거부”

전날 재판관 평의 열고 상황 공유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네 번째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는 아직 미배달 상태”라면서 “전날 관저에 발송한 우편이 오늘 오전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16일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이어 헌재는 18일과 19일 재차 서류를 송부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이에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서류 송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의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발송한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