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5천578명‥910명 추가 인정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처벌 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을 검토해 91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반환 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5천578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됐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69229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