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 ‘10대 입법과제’ 제시

허영(춘천갑·사진) 국회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시됐다. 또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AI와 반도체,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입법과제 #민생경제회복단장 #민생경제회복단 #활성화 #춘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