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또다시 거부권.. 농민·정치권 반발 이어져

◀앵커▶

농업 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절박한 농심을 외면하고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마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하지만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거부권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임을 강조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것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은 전북에서도 거부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 집회에서 또 트랙터로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올해 벼멸구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양택 /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농업 4법은) 우리 농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관철시켜낼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혼란과 국정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조국혁신당도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재정 여력에 따라 정부가 법을 이행하면 될 문제를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우리가 거부했던 법안이야'라고 하면서 저는 거부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쌀 농가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굴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대로라면 쌀 80킬로그램 기준 정부 수매가가 18만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대치 정국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