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겨냥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1소위를 열고 내란 등의 국가범죄와 수사기관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례법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추적 또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여기에 더해 반인권적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 시효와 수사기관 수사 중에 발생한 살인·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군인-경찰-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국가·국민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에 많은 법조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906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