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영업자 폐업, 역대급 속출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대 예상…"연말 계엄 여파"
대전, 올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5.8% 늘어 역대 최고 전망
금융당국, 지원책 조기 집행에도…"중·장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내년 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 내수 한파에 연말 대목 불청객으로 찾아온 비상계엄 사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악화의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전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421억 원으로 전년 동월(398억 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한 해 분인 424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12월달까지 합치면 역시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에서도 같은 기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9.5% 증가한 69억 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공적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겐 일종의 '퇴직금'인 셈이다.

폐업을 해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는데, 지급 공제금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폐업 규모도 증가했단 의미다.

노란우산의 중도 해약 규모도 사상 최대다.

대전의 노란우산 해약금은 지난달 기준(누계) 15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140억 원) 보다 12.9% 많다. 세종 역시 같은 기간 27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18.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전의 한 외식업주 강 모 씨는 "이달 말 3년째 운영 중인 사업장 정리를 앞두고 있다"며 "폐업은 예정돼 있었지만, 연말이고 마지막인 만큼 막바지 매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날벼락에 매출은커녕 식자재와 부자재 모두 쓰레기가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내년엔 올해보다 더 많은 폐업이 속출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통상 매출이 증가하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이나 해약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를 돌파할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폐업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은 긴급 경영 자금 지원과 금융 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 지원책 조기 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와 같은 깊은 내수 침체 상황에선 단기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이 저성장에 접어들며, 그간의 내수 부양책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운 관점과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욱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강보험료 문제 등과 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각각의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