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대통령 아닌 국무위원 기준"...국회 과반 찬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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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가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즉 151명의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고 (권한)대행에 대한 요건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후속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했다"며 "실무적으로 완성돼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고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국회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즉시 해야 한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헌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진행 사안을 모두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