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수취 거절'에 재발송

편광현 기자 2024. 12.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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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반송 처리돼, 오늘(19일) 헌재가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 윤대통령 쪽에서 하나도 안 받고, 다 반송을 한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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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반송 처리돼, 오늘(19일) 헌재가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접수된 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지금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 중에 있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첫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의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오늘 평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되기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그 사이 추가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 :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다루실까요?) 네, 그건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평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는데,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 윤대통령 쪽에서 하나도 안 받고, 다 반송을 한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의 답변과 출석을 요구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우편 서류가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익일 특송으로 보낸 서류가 3일 연속으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 대통령 관저에선 경호처의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헌재 사무처 직원들이 어제 발송한 준비명령서를 포함한 서류를 들고 어제와 오늘 관저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헌재는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 적용 여부를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최혜영)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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