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원전 예산 깎아” 계엄 명분 댄 尹…산자부 장관 “사실 아냐”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예산 90%가 삭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고 비상계엄 발동 명분을 설명했는데, 실제 체코 원전 수출 예산이 깎였냐”고 묻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부의 원전관리 예산은 4887억원 그대로 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12·3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90% 깎아버렸다’고 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국회에 올라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목록에는 없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단 한 푼도 차세대 원전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깎은 게 없다, 100%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며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엄중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말하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안 장관은 “체코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산중위의 위원들이 외교 차원에서 체코를 가서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약속한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외교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