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국민 80.6%가 찬성"…더불어민주당 당론법안 추진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은 74.3%였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박희승 의원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