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중 1명 외국인 시대…상생 극대화 방안은?

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다문화연구원 공동포럼
"이민과 지역발전의 상생 모델 마련 시급"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한국다문화연구원 공동포럼에서 이민과 지역 발전의 상생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연구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문화연구원 제공]

외국인 246만명 시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을 초과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45만9542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인구 5177만4521명의 약 4.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인구)와 한국다문화연구원(이사장 오종민)이 다문화 시대의 현실을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 사회로'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열린 공동포럼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통합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유관기관 전문가와 학계, 유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지순 박사(아시아 비전 포럼)는 발제에서 "한국은 (3개월 미만 거주 포함)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초과하며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의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와 외국인 유입 증가가 맞물려 통합적 이민 정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정책(복지)과 이민 정책(관리)의 연계 부족이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이민과 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이주와 개발의 상호 이익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측면에서 이주와 다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장 박사는 또 "숙련기술 인력 유입과 송금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정착 지원 등 이민자의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민청 설립,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이주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의 베트남 인력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순환 이주 모델을 제안한 뒤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고리로 한 다문화·이민 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이민 정책이 단기적 노동력 충원을 넘어 장기적 사회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분산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속에 이민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통합적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크다는 공감이다.

또 ODA를 활용해 라오스 같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과 어학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의 지역 대학과 산업계에 연계하는 이민 정책 모델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신입생 감소로 시달리는 지역 대학 활성화와 인력 공급 문제 해법으로 주목받았으며, 참석자들은 이민과 지역 발전의 상생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연구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