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檢, 공수처 사건 이첩은 尹의 뜻. 시간 끄는데 굉장히 좋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개헌 주장, 탄핵심판 지연 위한 전략적 제안
- 정형식 변수? 매우 보수적인 안창호도 朴 탄핵.. 엄정하게 판단할 것
- 尹 탄핵 심판, 2월 안에는 결과 나올 것.. 복잡한 사안 아냐
- 한덕수, 소극적 권한대행이라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것
- 법률안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 헌법-법률 위반했다고 단정 못 해
-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거부해선 안 돼. 국정 안정 위해 필요
- 공수처에 사건 이첩해도 기소는 검찰이.. 공수처 인력도 한계
- 李. 재판 서류 수령 거부? 사실무근. 계엄 등으로 송달 받을 수 없는 상황
- 민주당, 대선 얘기 할 때 아냐. 여당과 협력해 민생 안정시켜야
-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김재섭이 맡으면 민주당에 경각심 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현안이 참 많아서 빨리빨리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정성호 > 느닷없는 얘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의 초현실적인 상황 판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식에는 전 동의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견제하면서 협력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인데 느닷없이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하는 건 뜬금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선 돌리기죠.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개헌 얘기는 꺼낼 계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탄핵 심판에서 만약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갑니다.

◎ 진행자 > 두 달 안에 해야죠.

◎ 정성호 > 파면일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개헌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적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권성동 대행이 그런 얘기했던 것과 별개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 정성호 >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대선 과정에서.

◎ 정성호 > 그래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대행이 또 하나 요구한 게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한 거, 이거를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여당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탄핵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이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굉장히 무도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전부 다 그냥 다 임명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무위원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위법한 행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야 간에 깊이 있게 대화를 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러 탄핵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주심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이 됐는데 의원님하고 대학 동기라면서요.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잘 아세요?

◎ 정성호 > 학교 다닐 때는 친한 편이었습니다. 판사가 되신 이후에는 자주 본 적은 없었고요.

◎ 진행자 > 평을 해주신다면.

◎ 정성호 > 제가 한 4년 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매우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점잖은 분이셨죠. 판사로서의 평도 비슷했을 겁니다.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기준에서 보수적이다는지 잘 모르겠고 헌법과 법리에 충실하고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 하에서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분의 인척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 진행자 > 박선영 진화위원장.

◎ 정성호 > 김진태 강원도지사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적 관계를 갖고서 어떤 분의 성향을 예단하고 그분이 판결에 있어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헌법이 어쨌든 침해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엄정하게 판단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일각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관건이 되는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는 거고요.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 매우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분명하게 어쨌든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판을 했었고요. 특히 이번 상황이 국민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엄중한 헌법 위반의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걸릴 거라고 전망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정성호 >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가들한테 저희도 자문을 구해봤더니 2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크게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인데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진행자 > 그렇죠.

◎ 정성호 > 그 다음에 계엄에 따른 포고령 봤을 때는 위헌인 게 너무나도 명백한 거고 국회 활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내란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와 별개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선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내란죄냐 아니냐는 사법의 영역이고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만 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위헌임은 너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정성호 > 많은 분들이 행사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농업 관계 4개 법안하고 국회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두 개인데 어쨌든 농업 관계 4개 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또 농업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나 또 일관된 거니까.

◎ 진행자 > 입장 표명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다.

◎ 정성호 > 네, 그게 오히려 소극적인 거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간다고 하면 재의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능한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설령 6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나 이렇게까지 연결 짓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민주당이 알았어 오케이, 넘어가면 연동되는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권한대행이, 이것도 그럼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네요.

◎ 정성호 > 그런 측면도 있겠죠.

◎ 진행자 > 거부권 행사할 정도로 권한을 행사하니까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문제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이고 이미 탄핵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추천 인사들도 확정이 돼 있었고 구체적인 일정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찬대 대표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진행하는 거죠. 사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두 건.

◎ 정성호 >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거를 사실상 거부해선 안 되는 건데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내란특검법은 현재의 국정 혼란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하면 결국 특검에 의해서 현재 그런 상황들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속칭 레드라인은 이 두 개의 특검 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 정성호 > 레드라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건 특검 발동 말고는 없다.

◎ 정성호 > 최종적으로 특검이겠죠.

◎ 진행자 > 이렇게 입을 모았고 그것이 직결되는 게 바로 일반 내란 특검 결국 이것이 발동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어제 검찰이 내란죄 관련을 이거를 특수본에서 공수처로 지금 넘겼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일각에서는 내란죄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사건으로 입건해 갖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궁색하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나중에 관할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고 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공소권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성을 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간을 끄는데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최종적으로 공수처로 넘겨도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수사를 해도 최종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넘겨야 돼요. 검찰이 다시 또 기록 검토를 하고 기소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기관 간 경쟁들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있죠. 경찰 검찰에 이걸 정리하는 측면도 있다. 또는 공소권 문제 그 다음에 수사권한 문제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뜻이 석동현 변호사한테 전달됐고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 여러 개가 난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아마도 석동현 변호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다 물려 들어가는 거네요.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데 대통령의 뜻이 공수처로 넘기는 게 수사를 갖다 지연시키는데 시간을 버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왜 공수처로 넘기면 시간 더 끌 수 있는 거예요?

◎ 정성호 > 일단 검찰은 이미 수사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신병도 확보돼 있고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 신병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사를 그리고 본인들이 정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만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공수처로 넘기게 되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도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다 해서 50명이죠.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고, 공수처가 거기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에서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차피 기소 단계에서 또 넘겨야 되고.

◎ 정성호 > 또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 대통령이나 또는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시켜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수사 인력이 워낙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의 문제와는 별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어느 정도 기록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인데.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공수처 이첩 자체가 지연 전술이다, 복잡하네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를 시켜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방어권 행사 차원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빨리 수령하고 또 경호처도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수령 거부하고 있다라고 같이 세트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에 관련 서류를 수령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정성호 > 확인해 보니까요. 그날 송달하러 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국회에서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낮에 왔는데 가족이 집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됐던 거예요.

◎ 진행자 > 우연히.

◎ 정성호 > 네, 주거지로 송달해서 안 됐다고 하면 사무처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 국회로 와서 송달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고의로 지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고의 지연한 적이 없다.

◎ 정성호 > 전혀 사실과 다르다.

◎ 진행자 >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다 임한다.

◎ 정성호 > 지금까지 그런 원칙을 갖고 해왔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 정성호 >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 정성호 >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 진행자 > 너무 앞서가면서

◎ 정성호 > 앞서서 과한 발언들을 하니까 자제하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무슨 승리자처럼 또는 대선이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외교 안보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무총리와 협력을 해서 민생 안정을 시키는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상대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비대위 출범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인물을 못 찾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권성동 대표와 친윤, 또 윤핵관과 주변에 계신 분들은 권성동 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기를 바라겠죠.

◎ 진행자 > 왜 그렇게 보세요?

◎ 정성호 > 권성동 대표가 윤핵관이고 어쨌든 대통령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또 상당히 장악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맡아서 하는 게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이라든가 다음 지방선거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심어줄,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길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어떤 보도가 툭 튀어나왔느냐 하면 초선의 김재섭 의원 이름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보도 보셨죠? 이 카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을 비대위원장 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 실망한 지지자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만한 카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정성호 >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에도 오히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