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한국경제 희망적 소식은 윤석열 탄핵, 정치가 곧 경제인 이유"

[강상구 시사콕] "부동산 햇볕정책으로 자가 점유율 높여야"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여기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 계엄 선포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끼었던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이광수 경제평론가(광수네 복덕방 대표, 명지대 겸임교수)는 18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주식시장은 경제를 선반영한다"며 "한국이 전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의미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더 좋아지고 성장률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 혁신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다는 건 미래 전망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재벌 기업의 성장도 과거처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재벌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건 삼성전자에 우리 아들, 딸이 다니니까, 혹은 다닐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어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가 살기 좋아져요."

이 대표는 "부동산과 은행이 잘 되는 나라는 혁신과 발전이 없다"며 한국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문제가 자가 보유율은 거의 70%대인데, 점유율은 떨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 40%만 자기 집에 거주하고, 60%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 점유율을 높이려면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에 오래 살수록 양도세를 대폭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인센티브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대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

"제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탄핵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국 굉장히 놀랍다. 진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구나'라면서 매우 감탄했어요. 실제로 탄핵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주식시장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볼 수 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YcdvX7Blbw)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