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이재명 집권시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

美中 사이 ‘모호성’, 대만해협 등 과거 발언 조명
美전문가 “연약한 한일관계 해칠 수 있어”
美국무부 “3자 동맹 지속하는 게 3국 이해 부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폴리티코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면 바이든이 서울과 도쿄를 중재해 이룬 한·미·일 3자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취임 직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일본·필리핀과의 동맹을 통해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던 바이든 정부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그는 중국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2021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편을 들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을 언급했고, 대만해협에 관한 과거 발언도 조명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양안(兩岸) 갈등에 대해 “공연히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대만해협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고 우아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었다.

이런 이 대표의 인식은 한·미·일이 최근 몇년 동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창하며 보조를 맞춰온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폴리티코는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을 인용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취했던 친근감을 보이는 접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적을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안보 관계의 심화가 그의 집권 가능성 아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이용해 일본에 대한 외교적 다리가 됐던 윤 대통령 역할을 뒤집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군사력을 이용해 주변국을 위협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했다.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연약한 한일관계를 해칠 수 있는 극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이 식민 지배 기간 한 행동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제대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이 대표를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 표현하며 한국의 새 지도자로 유력한 인물로 소개했다. FT는 “이 대표가 전과가 있고, 현재도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리스크를 털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보수나 진보 진영의 또 다른 후보가 그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