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보복당해… 이러니 죽기 살기 ‘동물 농장 정치’… 4년 중임제·책임총리 결합한 권력 분산 고려할 만

정치권·학계서 커지는 개헌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서 비롯됐다. 선거에서 이기는 세력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가 모든 폐단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대선에서 이긴 세력이 정치 보복을 하고, 진 세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정권을 빼앗으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 정치가 동물 농장이 됐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여·야·정이 당장 개헌에 나서야 한다.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결합한 권력 구조로 가야 한다. 방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만들었고, 여러 학자가 검토를 마쳤다. 정치학자의 85% 이상이 개헌을 주장한다.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도입 이후 성한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슬아슬하다.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는 한 미래의 대통령도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는 한 숙명적으로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개헌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때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개헌에 동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장(우원식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멋지게 개헌에 합의하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고, 여·야·정이 함께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개헌에 미온적인 여론도 이제는 넘어서야 하고 넘어설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해먹으려고 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번 계엄 사태를 경험한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87년 체제에서 의회주의가 꽃핀 시기는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대통령이 항상 야당에 협조를 구했고, 야당이 나서서 국정을 선도했다. 대통령은 그 흐름을 따라갔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 북방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게 통합이고 민주주의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