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비 '증발'…전세난 우려 '고개'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예산이 줄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만 34년이 넘은 서울 중계동의 LH 임대아파트입니다.

집이 낡아 단열이 잘 안돼 겨울이면 방열기와 전기장판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사업비 223억 원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정부는 차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볼 계획이었는데, 계엄과 탄핵 혼란 속에 추가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 여기가 이게 다 베니어합판이에요, 여기가.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추워 말도 못 하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사이에선 재건축 지원과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라는 정부 공약이 지켜질까 우려가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입주민 : 저기 백송마을 5단지에도 한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셔서 그만두게 되셨으니까, 이제 이 약속이 이행 안 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공급 계획과 세금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망세는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는데, 대출 규제 강화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선뜻 매수에 나서기보단 지켜보겠다는 쪽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9천200여 건에 달했던 서울 부동산 거래는 미신고 분을 빼면 지난달 3천 건 아래에 그치고 있는데, 매수 대기 수요자가 늘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대출받아 집사기도 어려워졌고, 실물경제 악화와 시국상황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추진 중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지만, 심리적인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김규연·방민주, VJ : 김 건)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