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제, 현실에 맞나" 개헌론…野 "尹탄핵 완결부터" 일축

권성동 "87년 체제서 잘한 대통령 없어"…일각 '내각제 개헌' 해석도
野, '탄핵정국 국면전환용' 진정성 의심…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여당이 개헌론 불씨를 지피려 하자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바로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그는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탄핵소추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권 권한대행의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내각제 개헌론을 얘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권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헌법 체제에서 우선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보완 및 내각제 등 다양한 방향을 열어놓으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헌론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여권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당위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개헌 카드를 통해 수세 국면을 반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내각제까지 열어둔 개헌론이 정략적 카드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 발언이 내각제 개헌론이 아니라고 수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내각제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좋은 체제라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시선을 고정한 야당은 여당이 개헌론을 꺼낸 저의를 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개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의 제안이 결국 수세에 몰린 정국을 흔들어 보기 위한 계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에 등 돌린 민심 등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의 확률이 커진 상황에서 개헌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에 개헌론을 꺼낸 전례도 회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과의 회동에서 최근의 국정 불안 수습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이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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