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연속 배출하고도…국힘은 반성이 없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운운 ‘윤석열 지키기’ 실패 뒤
반성없이 ‘이재명 포비아’ 자극하며 헌재 심판 방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의 ‘이재명 포비아(공포·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국회 탄핵안 가결 전에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해 ‘탄핵 저지선’ 구축에 매달리다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정당화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오직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동원하는 데 매달린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 뒤 새출발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잘못해서 당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은 하지 않고, 거꾸로 이재명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선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그냥 거저 넘긴다 하는 데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포비아’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이재명이라는 ‘외부의 적’을 이용해 윤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건 이재명이란 인물과 친윤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걸 보여준다”며 “경쟁 정당의 유력 주자에 대한 (진영 내) 분노와 증오심을 재생산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헌재 탄핵심판을 연결하는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이재명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의 비판은 당내 친윤 그룹이 자신들의 헌재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헌재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펴는 것에 맞춰져 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상현 의원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탄핵안 가결 뒤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도록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거나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집권여당이 응당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혐오’와 ‘악마화’ 메커니즘에 기댄 기득권 지키기를 ‘정상 행위’로 포장함으로써 정치 혐오와 허무주의를 확산시킬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대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며 “이 작전이 대선 때는 성공했으나 총선에선 실패했다. 그런데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건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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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