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불발…대통령실 “군사상 기밀”

이지혜 기자 2024. 1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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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저녁 6시께까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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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한 보안전화 서버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안내실을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듭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조본이 요청한 자료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저녁 6시께까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공조본에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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