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도체, 7가지 위기 조짐..."제조 경쟁력 높이고 인재 들여야"

한국공학한림원이 지난 1년여간 꾸려온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를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재 서울대 교수,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사진=한국공학한림원 제공

한국 반도체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재 유입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지난 1년여간 꾸려온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를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발표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AI(인공지능) 반도체 급부상 등 반도체 기술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보고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제도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선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도체특별위를 발족해 연구해왔다.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이혁재 서울대학교 교수다. 해당 분야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교수가 본 위기 조짐은 총 7가지다.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에서 해외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사라짐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어감 △제조의 기반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취약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산업은 성장 기반이 미약 △해외 인재 유출이 늘어남 △전력·용수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늦어지는 시설 구축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 △부지런함이 사라짐 등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론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제조업을 지키고, 두 번째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갖는 연구개발을 추진, 네 번째는 인재 유인과 유입을 위한 정책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김동순 세종대 교수, 백광현 중앙대 교수가 주제 연설했다.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조 시설 구축에 적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모리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 선제적 기술개발과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한 300조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수와 전기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국내에서 생산한 소부장 제품을 국내 수요기업에 판매할 경우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제시했다. 패키징산업 육성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고, 주 52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반도체는 속도 경쟁"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도 주요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국내 팹리스부터 소부장,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R&D(연구개발) 지원, 성능 데이터의 피드백과 제품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석준 교수는 "이를 위해 20조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20조 원이 투자되면 20년 뒤에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 유인과 유입을 위해 반도체가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도체 특별 연금법과 외국인 대상 대학 학과 설치, 중고등학교 반도체 동아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공학한림원에서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K-반도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니 이에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