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반도체 때린 日경산성...탄핵정국 속 삼성 용인 산단 시찰

정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9년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부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특정 시설 관련 투자 규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곳을 연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내년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이달 초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삼성전자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방문은 정부나 삼성전자 측에 사전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지역에 오는 2047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생산라인) 6기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이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규모인데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현장을 방문한 것도 정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조성하는 '계획 산단' 모델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 유휴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정을 알고 있거나 연락 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 협약식에 임석한 가운데 용인 클러스터 통합 용수공급 사업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대(앞줄 왼쪽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24.11.2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경제산업성은 5년 전 한국을 정조준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수출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해소됐지만 이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국내 반도체 업계는 경제산업성의 사전 답사를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규슈에 제2공장(1공장 2024년 2월 가동, 2공장 2027년 예정)까지 잇따라 유치하는 등 최근 몇 년 새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했으나 한국과 대만에 밀려 현재 10% 밑으로 추락했다. 경제산업성은 '잃어버린 40년'을 찾기 위해 2021년부터 자국 반도체 산업에 누적 3조900억엔(약 29조원)을 쏟아붓는 등 대대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은 탄핵 정국에 휩쓸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해를 넘기기 전에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2025년 첫 삽을 뜨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 초격차'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탄핵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의 반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격화 속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