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개혁 없인 저성장·저물가 장기 침체 가능성 배제 못해"

▲ 선진국·신흥국 고령화·노동생산성 둔화 추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까지 동반되는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당분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급등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후 중장기 물가와 성장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일본·EU 등에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 전환 등에 따른 투자 수요 덕에 저성장·저물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모두 제기됩니다.

한은은 만약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실질 금리 하락을 제약하고, 결국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저성장과 함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길어지면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불안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EU 경쟁력 보고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규제 재검토, 신규기업 진입 활성 등 시장규제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며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오늘 보고서에서 내년 물가에 대해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 요인으로, 유가 하락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1∼2년 단기 시계에서 1% 이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저(低)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국내 경제가 1%대 후반의 성장세(2025년 1.9%·2026년 1.8%)를 보이고, 근원물가와 밀접한 민간소비도 2% 안팎의 증가세(2025년 2.0%·2026년 1.8%)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