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계엄 사태가) 성장률 0.1~0.2%p 추가 깎아먹어"

국회 기재위 출석 "지금 추경 필요…현 예산안으로는 경제 -0.06%p 하방 위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예산안으로는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한은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적극적 세출 확대,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한은이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현재 통과된 예산안으로는 경제에 -0.06%포인트 (하락) 영향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처럼 경기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총재가 해당 주장과 같은 입장임을 표현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한은 예상에서 0.1~0.2%가량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이 총재가 해석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정도로 상정해 올해 연간으로는 2.2%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라는 변수가 발생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성장률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다만 현 경기상황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서는 "(다음 달 금통위까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한 달 정도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 발언대로라면 이 같은 하향 조정에 추가 하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