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빨라지나…규제완화 권한, 지자체 이양

기재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연내 승인

정부가 경남 통영에서 추진되는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해당 단지가 들어설 구역이 비개발 용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해당돼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울산 소재 조선소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선박 설비를 적기에 투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보전산지 지정해제 심사 기간 단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통영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 약 446만㎡ 부지에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축구장 600개를 합친 규모다. 2037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부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비개발 용도지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 보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및 지정 해제하는 제도다. 지정 해제 권한이 이양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원 입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전산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다.

기재부는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해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내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산림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추진

아울러 정부는 울산지역 조선소에 친환경 선박 설비를 적기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상 ‘1대지 1인허가 원칙’에 따라 대지 내 여러 건물을 건축하려면 선행 인허가 건 종료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백개의 건물이 있어 수시로 건축 행위가 발생하는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사업 지연 및 적기 투자에 애로가 발생한다.

울산에서도 일부 조선소가 이런 애로를 겪고 있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공장부지 및 산업단지 등의 조속한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 3개월 단축 및 연내 산단 계획 승인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추진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 추가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