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위기’에 정부 “여름배추·사과 재배지 신규 조성·2030년 농촌인구 비율 20% 유지”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배추와 사과의 새로운 재배적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5배 규모다.
올해 한 알에 1만원 넘는 ‘금사과’ 파동을 겪은 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60곳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개선한다. 또 농업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수급 불안 채소류를 해외에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연구한다.
농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로 농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한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인프라를 조성하고,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지난해 18.7%에서 2030년 20% 수준으로 확대 또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503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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